여야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자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번째 소환조사 하면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을 향한 압박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자 이번 결정에 발끈한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을 직접 조준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예봉이 자칫 꺾이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이 읽히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구속하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 것 같다.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영장 기각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소속의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로선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일단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상당히 이로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 두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씨"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오늘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비친다"며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안신당 김기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은 살아 있는 권력의 입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적인 수사와 빠른 결론에 힘써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