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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돼도 전작권 환수 힘들 듯…줄 때는 꼭 받아내야"

입력 2014-10-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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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가 원래 내년 말까지로 돼 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사실 내용도 복잡한 게 많지만 중요한 게 많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전작권 환수 재연기…합의 내용은?

Q. 전작권 환수 조건…어떻게 평가?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미사일 방어는 미국도 어려운 일. 2023년 돼도 전작권 환수 어려울 것.]

Q. 전작권 환수는 주권 문제인가?

Q. 전작권 재연기…미국 입장 변화 왜?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전작권, 미국이 줄 때는 받아와야. 전작권 재연기로 미국 무기 많이 사야.]

Q. 여론 수렴 없는 전작권 재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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