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준비생들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실제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 인용재결 이행청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사시 준비생들은 이날 서울대 로스쿨 앞에서 "행정심판법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 로스쿨에 의무이행 인용재결 이행청구서를 제출한다"며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로스쿨은 즉각 인용재결을 이행하고 실제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10일 사시 준비생들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 선발 실제 채점 기준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각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사시 준비생들은 지난해 7월24일 실제 채점 기준의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 등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26일 승소했다.
사시 준비생들은 "로스쿨에 응시하고자 하는 이들은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대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로스쿨에 불합격한 이들은 2017년 전까지 입시 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불합격자들은 2017년 입시 전형에서 실제 채점 기준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왜 합격하고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시 준비생들은 "로스쿨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조인력양성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이 로스쿨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60년간 단 한 번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가진 바 없는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