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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시판 10년 만에 조사…정부 '뒷북 대응' 논란

입력 2016-05-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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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죠. 정부차원의 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모두 소극적으로 대처했는데 뒤늦게 업체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확인된 것은 9년 전입니다.

소아 폐렴 환자 15명이 학계에 보고되면서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9년도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의 사망률이 49.4%에 달하면서 서울 지역 병원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폐렴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 문제가 심도 있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습기 살균제는 계속 판매가 됐고 피해자는 늘어갔습니다.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시작된 것은 2011년도부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된 뒤 10년 만입니다.

검찰 수사는 더욱 소극적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찌감치 검찰 수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올 초 들어서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6건입니다.

검찰수사에서 정부 책임이 더 구체화 된다면 책임자의 형사처벌과 민사 소송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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