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만에 국교 정상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 1월이기에 더욱 화제가 되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건설하는 등 외교관계 정상화 작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낡은 방식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반세기이상 유지해온 대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를 단절한 1961년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여전히 카스트로 일가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똑같은 정책을 계속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수개월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해 미·쿠바 이민대화에 착수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민문제에 이어 마약퇴치, 환경보호, 인신매매 등 상호 관심사도 쿠바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후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로 하여금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족방문이나 공무출장,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인도적 지원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12개 분야에서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은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과 민간 분야의 여행은 당분간 규제가 유지된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2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국교정상화 추진과 수감자 석방 및 교환문제를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정상화 선언 직후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전국 라디오방송으로 중계되는 특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쿠바는 이로써 53년 만에 국교정상화에 나서게 됐다. 미국은 지난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쿠바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 1월 쿠바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
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 북한도 정신차려야지" "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 평화가 깃들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중앙 포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