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교수들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대 학사 비리 대법원 선고 소식을 다루겠습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들의 최종 판단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비선진료' 김영재씨는 항소를 포기해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인 박채윤 씨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죠.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근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순실 씨의 첫 대법원 판결이자, 정유라 씨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요. 1·2심의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와 공모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은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궁곤/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2016년 12월 15일) : 면접위원들한테는 '수험생 중에서 국가대표 단복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으니까 면접 평가에 반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입학 후에는 정유라 씨가 수업에 나오지 않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주고 학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6년 12월 15일) : 출석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험 봤습니까? 안 봤어요. 리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김경숙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강사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라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것 아십니까?]
물론 정유라 씨가 제출한 과제물도 있었습니다. '마장마술의 말 조정법'이라는 리포트 한 부분입니다.
"해도해도 않되는 망할xx들에게 쓰는 수법. 왠만하면 비추함. 구보는 3절 운동이다. 마음속에 메트로놈 하나놓고 달그닥, 훅 하면 된다."
엉터리 맞춤법에 "달그닥, 훅" 이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 없는 표현인데요. 이같은 보고서에도 담당 교수는 "네, 잘하셨네요"라거나 파일을 첨부하지 않은 이메일에는 "앗!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화여대생들 사이에서 '가혁벗'으로 불리는 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접한 학생들은 감정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았다. 강의실 출입문에 '앗' 한 글자만 크게 인쇄한 종이를 붙여놓는가 하면, 입학처장 교수 연구실 문에는 '앗! 금메달 가져온 학생!'이라는 문구를 크게 붙여놓기도 했다. 유쾌한 항의 방식이었다
- 이가혁 < 그날 그곳 사람들 >
류철균 교수는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을 줬고, 교육부 감사가 진행되자 조교들을 시켜 답안지를 위조했습니다. 이인성 교수는 직접 사진과 일러스트를 첨부해 정 씨의 과제를 대신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교수도 오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정유라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지만, 정작 이 모든 혜택을 누린 당사자는 이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 다소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정유라 (지난해 5월 31일) :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정유라 씨, 강제 송환 이후에는 엄마 최순실 씨와 상의 없이 기습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거침 없는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죠. 그나저나 두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까지 감감소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화여대 교수 전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 된 오늘은 스승의날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자는 날 이들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렇게 말했었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말입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스승의날 기념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었죠. 사실 박 전 대통령도 한 때는 교사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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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시절 은사와의 만남
2015년 스승의 날 기념식
과거 회상 중…
제가 연극을 했거든요 영어로!
너무 많이 달라졌죠?
꿈같은 시절…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5월 15일) : 제 어릴 때 꿈이 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 같이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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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이대 교수 전원 유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