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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조세피난처 3차 명단 공개…'불법' 근거는?

입력 2013-05-31 10:29 수정 2013-05-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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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3차 명단'

30일 방송된 JTBC '썰전'의 '하드코어 뉴스깨기' 코너에서는 김구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강용석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조세정의네트워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있는 우리나라 자산은 약 7,790억 달러로 우리돈으로는 830조 원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5배 수준의 엄청난 금액.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해외계좌 보유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는 불법 계좌로 분류된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1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신고된 버진아일랜드 계좌는 없다. 이번에 버진아일랜드에서 오픈된 계좌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전했다.

이철희는 "많이 벌어 많이 뺏긴다는 느낌에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많이 남지 않느냐. 사회공동비용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번 돈이니만큼 아깝지 않게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30일 국제탐사언론보도협회(ICIJ)와 공동취재해 공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설립자 3차 명단에는 연극인 윤석화(왼쪽·57)씨와 남편인 김석기(오른쪽·56) 전 중앙종금 사장, 전성용(42) 경동대 총장, 이수형(49)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46) 엔비아이제트 대표 등 5명이 포함됐다.

뉴스타파는 다음 달 3일 조세피난처 4차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뉴스팀 김형준 기자 mediab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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