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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금은 무상복지정책 변화 필요한 시점"

입력 2014-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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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금은 무상복지정책 변화 필요한 시점"


홍준표 경남지사가 19일 경남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재정 여건에 맞는 서민복지 정책으로의 전환과 경남發 혁신을 통한 재정건전화 등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먼저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민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 거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지사는 "단돈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하물며 도 교육청은 지난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고도 도의 감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정하고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홍 지사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 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며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능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지방은 물론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재정여건에 맞는 서민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개발의 비전을 담은 '경남미래50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항공, 나노 등 3대 핵심 성장동력 산업을 국가산단으로 차질없이 조성하는 한편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서북부 경남의 한방 항노화 산업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맞춤사업으로 舊마산 재생 프로젝트, 남해·통영·고성 체류형 휴양단지 조성, 함양 산삼휴양밸리 조성,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부권 대개발 전략으로는 서부청사 개청과 초전 신도심 개발, 서부권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을 내세웠다.

홍 지사는 이어 "최선의 복지이자 미래의 희망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권역별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와 대학생과 기업체를 잇는 기업 트랙 개설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는 특히 '경남發 혁신'을 강조한 홍 지사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를 가해 열심히 일하는 도정을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사상 최대로 편성된 2조57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채무 감축 등 재정건전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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