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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직원 증거조작 남재준책임 장외공방

입력 2014-04-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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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국가정보원 직원의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결과와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 문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남 원장을 비롯한 윗선이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국정원 조직적으로 상부에서 다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며 "원래 없는 사실을 수사를 한다고 어떻게 만들어내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 만약에 남재준 원장이 사퇴한다면 야당에서 잘했다고 박수를 칠까요. 그때는 또 다 같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며 "사이버 상에서 엄청난 대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기관장을 쉽게 경질하는 것은 절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당내 일각의 남 원장 사퇴 주장에는 "여당이 선거에 불리한 상황이므로 정보기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선거용 국면돌파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남재준 원장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야심차게 간첩으로 적발해 기소했는데 무죄가 났으면 국정원 자체가 흔들흔들 거리는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국정원장에 보고가 안 됐다면 심각한 보고체계의 왜곡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지휘 관리 책임을 국정원장이 져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간첩을 정상적으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마다 의심을 받을 텐데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수장을 앉히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정원장 교체를 요구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기관인데 만약에 윗선에서 증거조작을 지나쳤다면 그것은 정보기관 기강의 문제"라며 "윗선이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정원장이든 청와대 누구든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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