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자고 만든 것이 그린벨트죠. 그런데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카페가 있는가 하면 의류 공장과 축사를 지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호숫가의 한 카페 근처입니다.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하지만 보다시피 차 여러대가 주차돼 있어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목도상 이 곳은 논이나 밭으로 쓰여야 하는 곳.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페 방문객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왕시청 관계자 : 그린벨트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고 써야 되죠. 손님이 많이 오니까 임의대로 더 넓게 사용을 해버린 것 같아요.]
카페 측도 불법임은 알았다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카페 관계자 : 그쪽 일대가 한 집도 그렇게 안 하고서는 현실적으로…(장사를 못 해요)]
그린벨트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유형은 다양합니다.
야산의 나무를 베어버린 경우도 있고.
허가 없이 의류공장이나 축사를 짓기도 합니다.
특히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군포시의 대로변 농지.
제가 있는 이 곳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밭으로 쓰여야 하고 창고도 원래라면 농작물 보관하는 용도로만 쓰여야합니다.
하지만 이쪽을 보면 산업용 자재들이 쌓여있고 반대쪽에는 공업 부품사 간판들도 보입니다.
컨테이너형 창고 내부를 들여다보니 공업용 자재들이 가득합니다.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무단으로 용도를 바꾼 것입니다.
[군포시청 관계자 : 수익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농업용으로 안 하고 임대업이라든지 유통업 그런 걸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사를 지어야 할 비닐하우스가 수족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화훼용 비닐하우스들 사이에 자리잡은 한 유료 수족관.
내부에는 희귀 물고기와 나무들이 가득해 평일에도 관광객이 많습니다.
구청은 최근 이 수족관을 불법 용도변경으로 적발했습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 비닐하우스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채소, 버섯재배, 원예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하자만 땅을 임대받은 사업자는 규제가 심하다는 입장.
[사업자 :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엄마들이 와서 좋아하고. 토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친환경적인 그런 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자체가…]
인근의 또다른 그린벨트 지역.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큽니다.
무허가로 파지압축장을 차린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허가가 나기 어려운 곳이지만 사업주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사업자 : 이사 나가, 이사. 벌금을 5천만원씩 때리니 살겠어요. 여기 재활용 저건데(하는 곳인데)…]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군포시 한 산 속 깊이 들어오니 컨테이너형 창고와 비닐하우스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이 곳에 집을 짓거나 농사 목적이 아닌 창고를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굼벵이 농사를 짓기 위해 창고를 지었고 농사에 필요해서 집을 지었다고 해명합니다.
[주민 : (시청에서) 하얀 하우스 이런 거는 불법이라고. 주거 목적은 (합법) 아니다…(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이건 헐고. 속상하기도 하고.]
2017년 서울과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약 2100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현장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