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모든 대학을 절대 평가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남수 장관은 지방대가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서 장관과의 일문일답.
-일정표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구체적인 지표를 결정하고 10월까지 대학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대학 쪽에서 지표를 알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서 준비하는 기간은 2개월로 굉장히 짧다. 정책의 수요자인 대학 입장에서는 촉박할텐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사실은 대학이 이러한 평가에 대기하기 위해 지표에 맞추는 그런 노력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구조개혁의 큰 흐름은 각 개별대학의 입장에서도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하는 목표 설정까지 새롭게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 대학 운영을 쇄신을 하고 또 각 대학의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가 아직까지 계속 많은 대학들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은 지금부터 바로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의 정도에는 평가기준이나 이것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까지 평가기준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의 시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그때마다 이것을 대학에 알려서 그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학들이 미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려고 한다. 나중에 지표나 이런 것이 시안이 나왔을 때도 중간 중간에 그런 시안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준비와 함께 최종적으로 그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마지막으로 스스로 평가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를 만들 때까지 어떤 미시적으로 조율할 시간을 한 2개월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계획은 상당히 긴 기간을 통해서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에 있었던 대학 구조조정 방식을 보면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위권 대학에 지방대가 많이 포함이 됐었다. 이번 새로운 평가 방식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을 평가에 있어서 별개의 트랙을 갖고 가나
"기본적으로 새롭게 대학평가를 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전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 대학에 대한 교육의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지방대학이 많이 불리할 것이 아니냐는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행,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시행하는 지표로 보면 그 양적지표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대학에 훨씬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알기에도 지방대학 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대학들도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들 중에는 그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대학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방식이 반드시 어떤 지역이나 대상에 대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미리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
-정성평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표인가
"평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좀 덜합니다만, 예를 들면 연구 같은 경우를 들었을 때 보통은 연구논문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지 않나. 연구논문 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권위있는 학술지에 발표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상당히 다르다. 또 취업률도 사실은 어떤 종류의 취업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 대학교육과 관련된 각 개별적인 지표는 정량지표를 완전히 무시하고는 어렵겠지만 정량지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질적인 측면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표의 제 의미를 드러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양적지표에만 이렇게 기준을 두게 되면 그 지표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 지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사업에서도 지금 많은 대학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평가가 함께 반드시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첫 3년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4만명 감축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계획이 있나
"일단 우리가 4만 명을 감축하게 되면 이것은 2017학년도부터 감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14, 2015, 2016 3개년도에 걸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4만 명은 2017학년도가 될 텐데, 실제로 그 정원이 감축되는 것은 꼭 2017학년도에 가서 정원이 감축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전에도 일부 감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특성화사업,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특성화사업을 곧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 계획 속에는 대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기에 감축을 하면 좀 더 평가에서 우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포함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학들 중에는 이미 스스로 어떤 학사구조개혁이나 이런 방안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전에도 일부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는 2015학년도, 일부는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이렇게 정원감축을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감축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 격감추세를 보면 학생 수 격감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말부터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다음 정부의 임기 중에 매우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 지나치게 많이 감축을 하게 되면 대학 입학의 문이 너무 좁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연하게 이렇게 감축해 나가는 정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전문제와 4년제를 구별하는 이유는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별하는 이유는 워낙에 교육목표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문대학들이 중견기술인력을 양성해 내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적어도 현행비율 유지하면서 감축하는 것을 함께 고려했다. 그리고 기준비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율을 정해서 하는 상대평가방식하고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구체화 되는 단계에서 이 정도의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나라 대학 수준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검토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개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각 등급별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평가 분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조밀한 부분에서 이 등급을 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억울한 대학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평가 부분에서 조금 구분이 가능한 그런 점을 찾아야 된다던지 전문적인 평가기법이 함께 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사전에 비율을 정하기보다는 평가 과정과 더불어 평가 결과를 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360개 대학을 400명의 인력이 정성평가 부분에서 평가할 텐데, 이는 주관과 철학이 개입될 수 있다. 비전임 평가원 400명이 일정한 기준을 공유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성평가라고 해서 그냥 평가단이 나가서 임의로 다 마음대로 평가를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대학평가사례를 보더라도 정성평가도 일정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 전담조직에서 그러한 기준들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가에 나가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연수를 시행하고, 또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일치화 하는 수준을 평가단 별로 평가 결과를 보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영향을 주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고, 그래서 대학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역량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평가단의 구성이나 평가 이전의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중에 평가기준이 나오게 되면 정성평가 부분에서 함께 기준을 정하는 게 평가될 것이다. 그 기준이 함께 제시가 될 것이다."
-미흡 이하 단계 대학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미흡 이하가 사실상 구조대상이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를 가져간다 이런 구상은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중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정부 재정지원 평가를 하다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부 감사관이 투입이 되어서 일부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정말로 이구동성으로 이 대학의 학사관리는 정말로 부실하다, 누가 봐도 문제가 많다는 대학들이 여럿 발견되었고 이후 대학은 해산 조치가 됐고, 일부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학에 가서 운영상황이나 학사관리 상황을 보면 이것이 정말 대학교육으로서의 수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별하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 기준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고등 교육의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매우미흡 평가를 내려서 궁극적으로는 퇴출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하는데, 이 법 제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구상 계획한 작업들이 다 지장을 받게 될 것 같다. 지금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과도 얘기가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어떤 측면에서 정치적인 그런 요소는 없는 문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관계없이 우리 고등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기 이전이라도 거기에 필요한 사전적인 그런 조치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다. 본격적으로 이 구조개혁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개혁은 정부가 이것을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보다도 이미 닥쳐 올 그런 상황에 어쨌든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대체적으로 이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에서도 통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우리가 이 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무슨 어떤 정부의 특정한 방향으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꼭 가져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등교육이, 우리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제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