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출신, 신도시 개발 개입 정황 포착…강제수사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의혹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전·현직 LH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겨냥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LH 수사에서 측면 지원에 그쳤던 검찰이 최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전·현직 LH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LH 사무실과 송파구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경기 동탄신도시 등 LH가 발주한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롯데쇼핑컨소시엄이 다른 업체보다 적은 가격을 적어내고도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 LH 출신 전관들이 설립한 설계회사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 같은 의혹은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으나,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과거 부동산 투기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포착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근 5년간 처리했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을 점검해왔다.
검찰은 LH와 건축사무소 간 불법 유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중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LH가 지난 3월 국회 국토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LH가 체결한 2천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이들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948억8천531만원)에 달했다.
LH 전관들이 여러 업체에 포진하고 있는 만큼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 개발사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