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향후 숙제로 남겼다.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 제3자뇌물죄 구성을 위한 요소인 '부정한 청탁'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이 제3자뇌물죄와 관련 추가 수사 계획을 밝힌 만큼 재단 설립 기금 출연과 별개의 의혹이 불거진 기업들이 뇌물공여자 신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업들이 강압에 의해서 돈을 출연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의혹이 제기된 기업 중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삼성그룹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을 출연한 삼성은 이와 별개로 최씨 일가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이 최씨 일가에 지원한 것은 모두 50억원으로 파악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구입비 등 35억원을 지원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검찰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최씨 등 기소 이후에 추가로 조사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재단에 지원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 승계 과정에 최씨가 깊숙히 관여하고, 그 대가로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최씨의 딸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후 삼성의 대규모 기금 지원이 이어졌던 것 등이 그 같은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이야기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들 중에서 삼성이 첫번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기 전후로 삼성 주요 임원들이 줄소환 된 바 있다.
롯데그룹 역시 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18일 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 이후 롯데그룹은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후원했다가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날 되돌려 받았다.
롯데그룹이 돈을 건넨 시점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가 막 시작된 때다. 대가성 여부가 충분히 의심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에 검찰도 부인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롯데 측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돈을 돌려준 상황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롯데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불가피할 수 있다.
CJ그룹과 포스코그룹도 검찰의 나머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각각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기 전 검찰 수사와 사면 등 청와대에 요구할 사안이 있었던 상태였다.
특히 CJ의 경우 재단 기금 출연 전후 1조4000억원 규모의 K컬처밸리 사업을 따낸 점이나,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된 점 등이 모종의 거래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의혹 당사자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조만간 사법처리 될 처지에 놓였다.
SK그룹의 기금 출연 과정도 당시 상황을 볼 때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시선이 많다. 당시 SK는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SK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추가 후원도 불발됐다.
부영그룹이 재단 기금 출연을 두고 '세무조사 편의' 등을 주문했다는 의혹이나 차은택 전 단장이 각종 이권을 챙기는 데 포스코그룹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도 추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