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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속도전'부터 규명해야…'4대강 감사' 대상·범위는

입력 2017-06-14 22:06 수정 2017-06-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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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4번째로 실시될 4대강 감사는 특히 반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정돼 버린 사업 개시 과정에 과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외면하거나 방기한 건 없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컸습니다.

당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거쳐야 할 절차마저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업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일부만 시행됐고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6개월도 채 안 돼 끝났습니다.

[박재현/인제대 교수 : 일단 사업 진행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죠. 보 설계 끝나고 거기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예견됐던 녹조 발생이나 보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담합한 정황까지 나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창근/관동대 교수 : 어떻게 견제장치가 행정부 내에서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서 불법이라든지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사용했을 것인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사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범위를 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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