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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땜질식 처방 논란

입력 2014-12-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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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과 학부모 등 21명으로 구성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자문위원회'를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 자문위원회가 보수 일색으로 구성된 데다 실제로 수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자문 역할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땜질식 처방'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학교 현장 및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수능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교원·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법조·언론계, 학계·공인 시험 관련 전문가, 산업·과학계 등 21명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장에 이준순 서울시 학생교육원 원장이 위촉됐고 자문위원으로는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강경희 법률사무소, 김희규 신라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 중 상당수가 보수 성향이어서 자칫 위원회 운영이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문위원장을 맡게 된 이준순 서울시 학생교육원장은 서울교총 회장을 맡았던 인물로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자율교육학부모회 조진형 대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보수 인물이다. 지난해 교학사 교과서 오류·편향 논란이 일자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을 '재검정'한 수정심의위원을 맡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수능 개선 자문위원회가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 위주로 구성됐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네트워크를 통해 일선 교사들을 추천 받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하 대변인은 "특히 조진형 대표는 수능을 개선하는 데 전문성도 부족한 인물"이라며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중도로 보이는데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넣기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수능 개선위원회가 수능 출제 등과 관련한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수능 개선 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능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교육 일선의 현실을 반영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자문위원회는 의사 결정권이 없고 개선위원회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 중심으로 수능 체제를 개선하게 돼 생기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무모 등 중심으로 꾸려진 자문위원회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 출제 오류 및 난이도 안정화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체제 개편 등 향후 수능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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