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0.5%P를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과 계속되고 있는 고물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겠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첫 '빅스텝' > 이 뉴스픽5 발제를 맡은 최근 며칠은 저한테도 참 큰 한 걸음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날들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결의에 차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제 신용대출 금리인데요, 작년 8월 기준금리가 0%대일 때 3%대 금리로 빌렸는데, 기준금리와 함께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제 6%를 돌파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의 직장인이라면 회사생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5%P, 2.25%로 올린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5%P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오른 지난 10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 이자만 연간 24조 원에 이른단 추산 결과도 나왔습니다. 대출자 한 사람당 늘어난 이자만 1년에 백만 원이 넘습니다.
[정현승/이사 포기한 시민 (JTBC '뉴스룸' / 지난달 17일) : 이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오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김병권/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 (JTBC '뉴스룸' / 지난달 17일) :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기존에 보다 체감상 한두 배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서. 이자 이렇게 보면 한숨 나오죠.]
자, 여기서 배 체커의 경제스쿨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일반적으로 떨어진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환율은 곧 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지면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어제 한때 1316원까지 올라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제스쿨 2교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따라서 오른다죠. 환율이 올라서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도 따라서 비싸집니다. 그러면 국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현재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것보다 더 올릴 수 있다, 엄포를 놓은 이유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민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저도 외식비를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 경기 침체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죠.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로저스 홀딩스 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오늘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경제 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지금 사람들과 국가들이 너무나 많은 빚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대비를 잘해야 되고 좀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과학방역 시험대 >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이면 하루 최대 20만 명이 나올 수 있단 전망까지 내놨죠.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 오늘 첫 방역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백신 4차 접종 확대 그리고 위중증 병상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합니다.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국내로 침투한 오미크론의 신종 변이 BA.5의 특징, 면역 회피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백신을 맞아도, 여전히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도 걸리는데, 왜 맞으라는 거야,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부는 걸리는 건 못 막아도, 중환자가 되는 건 막을 수 있단 입장입니다. 중환자가 될 위험이 큰 고위험군은 꼭 맞아야 한단 거죠.
또 하나의 재유행 대책, 병상 확보인데요, 현장에선 이거 '과학 방역 맞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엔 재정을 아낀다며 코로나19 병상을 줄이더니, 바로 두 달도 안 돼 다시 병상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 달 전에 없애라는 공문 보내고 2, 3일 전에 '다시 원래대로 환원할 수 있느냐'라는 공문을 받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일부 병원은 이미 그 음압 병실에 시설 설비했던 거 다 치우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 달라는 공문을 받고 받게 된 거거든요. (경제 방역이었군요. 경제 방역.)]
정부는 일단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할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검토하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코로나 유행이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도입하겠다, 근거와 기준을 제시했어야 과학 방역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학방역이 뭔지, 정부가 고민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정기석/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 과학은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이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일을 하느냐를 우리가 잘 감시하고 권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
"반인륜적 범죄" > 어제 통일부가 사진이죠.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입니다. 판문점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고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다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국경선까지 이동한 뒤,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넘어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에선 '과도한 여론몰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사람인 만큼,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관련 법령에도 저런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시는 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16명을 죽인 거는 그러면 인도적인 건가요? 그것도 참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국민의힘,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한 탈북 어민들의 현장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 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사건 진상규명에 나설 '국가안보문란 TF'도 어제 첫 회의를 열었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유튜버 누나' 사표 > 어떤 유튜버냐고요, 이 영상부터 보시죠.
[안정권/보수단체 대표 (JTBC '뉴스룸' / 5월 23일) : 네 말에 반대하면 싹 다 반지성 되는 거냐? 우리가 무슨 테러리스트야? 국민기본권이야, XXX들아.]
[안정권/보수단체 대표 (JTBC '뉴스룸' / 5월 23일) : 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욕이에요? 아니에요? 수박씨 발라 X먹은 사람아. 이거 해도 되죠?]
[평산마을 주민 (JTBC '뉴스룸' / 5월 23일) : 저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고 저기 가면은 시끄러워서 뺐어요. 보청기를. 세 마디 중 한 마디가 XXX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하는 유튜버 안정권 씨의 모습입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들리는데요. 안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누나 안모 씨, 문제가 제기되자 오늘 사표를 냈는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캠프에서 영상편집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하태경 의원은 "전근대적인 연좌제로 대통령실을 모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누나 안모 씨, 과거 동생과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등 동생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죠. 안씨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지금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라고 합니다. 안씨가 정말 최고의 영상편집 능력을 가져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건지, 알 길은 없어졌네요.
<
별들의 고향 > 어제 방송에선 저희가 맛보기 사진 한 장 보여드렸었는데요, 메인 사진 공개되는 걸 기다리느라 잠 못 주무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바일팀 최승훈 기자가 한밤중 라이브 방송해드리기도 했죠.
[최승훈/기자 (JTBC '디지털 라이브' / 어제) :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새로운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남쪽 고리 성운의 모습이 자세하게 드러났는데,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별들의 모습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사진 보면요, 아기별이 태어나는 별들의 고향, 우주 절벽이라고 불리는 용골자리 성운 모습이고요. 은하들끼리 춤추듯 서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스테판의 오중주 소은하군. 별의 죽음을 보여주는 남쪽고리 성운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찍은 제임스 웹 망원경, 1150광년 떨어진 외계행성 대기에서 물과 구름의 흔적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문과 이과에 예체능까지 통합한 감성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