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들 다시한번 정리 해볼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선거로 뽑힌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다는 거죠?
[기자]
4번 당선돼 총 16년을 재임한 김윤주 전 군포 시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지만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선거로 뽑힌 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퇴직 급여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퇴직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고 재직 기간 중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아이 이름 외국인 아버지 발음대로?…개정 권고이어서 아버지가 외국인일 때 성을 외국 현지발음대로 표기하는 현행 규정은 인격권 침해라며 개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인 A씨는 대만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의 성을 대만 현지 발음인 '커'씨로 등록했습니다.
진정인은 이 때문에 아이들은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일률적인 발음 표기를 지양하고,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중미 지역의 폭풍 피해 소식도 있네요?
[기자]
현지시간 31일 오전 열대성 폭풍 '어맨다'가 엘살바도르를 덮쳤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 넘치고 건물 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무너진 집에 깔린 어린이와 택시기사도 포함됐습니다.
또 900여 가구가 폭우로 집을 잃었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15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맨다는 올해 동태평양에서 발생한 첫 열대성 폭풍입니다.
■ 일본 이바라키현서 규모 5.3 지진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오늘 아침 6시 2분쯤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도쿄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의 깊이는 약 100㎞이고,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