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시작 될 임시국회를 앞두고도 오늘(23일) 여야간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법 처리를 놓고도 의견 차가 큰 상태인데요. 이러다가 올해 마지막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재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유치원법. 일단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습니까? 올해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불투명합니다. 달력을 봐도 남은 날짜가 며칠 안 됩니다.
남은 날짜 2018년이 이제 여드레가 남아 있는데 법안처리와 국회 본회의는 27일 목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일정이 중요합니다.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치원법을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내일도 합의점 못 찾으면 연내 처리는 정말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먼저 유치원법은 지금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기자]
유치원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그러니까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돈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니 국가가 다 관리를 해야 한다.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원금만 국가가 관리를 하고 학부모분담금 같은 것들은 학원이, 유치원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관리하자, 이원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와중에 걸림돌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에 국가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가 한국당이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 목요일 회의 때 여야가 이 문제로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그럼 시행령으로 하세요 그냥!]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법을 왜 냈어요. 그럼! ]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하시라고요. 시행령으로!]
비공개회의인데 저렇게 밖으로 다 들릴 정도로 여야가 충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당 주장은 정부 시행령 낼 거면 뭐하러 법안을 만드느냐, 이렇게 불만을 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국당도 국가회계처리 의무화하는 법안 내지 않았느냐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부딪힌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도와줄 것 같지 않으니까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도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이 뭔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기자]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도입이 된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것 같은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국회 논의기간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국회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또 33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330일이나 걸린다고 그러면 그 이름이 무색하기도 하군요. 이번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부분을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은 어디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고 김용균 씨 같은 비극 더 이상 없게 하자, 또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고리를 끊어내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데 정부 제출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일은 하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처벌수위나 위험한 작업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조금 논란이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앵커]
두 주요 법안 모두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군요. 그러면 우려됐던 대로 12월 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되겠습니까?
[기자]
12월 임시국회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야가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인데 17일에 임시국회 문 열 때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이때 이렇게 나란히 서 있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 기대하고 있었고 한국당 그동안 집중했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기대하고 있었고요.
바른미래당은 단식까지 하면서 요구했었던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랬죠.
[기자]
이런 만큼 12월 임시국회가 뭔가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다른 동상이몽 속에서도 여야 간의 주고받기가 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여야 지도부 조율이 관건입니다.
내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그 결과를 잘 지켜봐야지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