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수석 "정부·기업 힘만으로는 부족"…정치권 협조 당부
"경제외교는 우리 기업 해외진출·성장동력 확보 위한 길"
청와대는 4일(현지시간) "경제외교의 성과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한 경제적 성과 도출을 위해 20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날 오전 프랑스 파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구조조정이나 수출감소,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외교를 적극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는 모멘텀으로 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순방 계기로 열린)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가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또 고마워하고 있다"면서 "이제 경제외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이와 같은 성과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이번 순방에서 체결된 양해각서(MOU) 등 각종 성과와 협력 사례에 대해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순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정상회담이나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마련된 비즈니스 기회가 계약이행으로 이어져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도 "정부와 기업들만의 함으로는 부족하다"며 정치권의 협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 등과 같은 여러가지 협정들의 비준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중과세방지협정 6건과 투자보장협정 3건은 쟁점이 없는데도 2년여 동안 방치되다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빨리 다시 가동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어 "이번에 순방했던 케냐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상대국은 일찌감치 비준절차가 완료됐는데 우리는 아직 비준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이같은 각종 협정의 비준절차가 빨리 됐다면 우리 해외진출 기업의 혜택도 그만큼 더 빨랐을 것이란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원한 20대 국회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이같은 협정이나 각종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 수석은 ▲아프리카 및 프랑스와의 상생 협력 체제 구축 ▲한국에 대한 신뢰와 높은 기대의 확인 등 두 가지를 이번 순방에서 거둔 경제성과로 꼽았다.
그는 "아프리카는 그동안 원조 대상으로만 잘못 인식돼 왔는데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아프리카는 우리와 함께 나아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이 부각됐다"며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각국이 추진중인 국가개발계획상의 중점 추진분야에 맞춤형 경제협력을 이끌어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프랑스와는 여러 공통점이 있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최적 파트너로서 인식될 수 있다"며 "양국간 강점을 활용한 상생의 협력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아프리카 3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뢰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 한국에 대한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아프리카 3국은 우리를 최빈국에서 60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국가로 인식해 우리의 발전 과정을 모델로 삼고 배우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