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10일 상품·서비스-투자·금융·통신 등 22개 분야에 걸쳐 FTA의 실질적 타결에 합의했다.
중국은 특히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한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한 데 반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주장하며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서비스분야에서는 한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데 반해 중국은 소극적인 개방을 제시했다.
◇상품, 품목수 90%이상 개방
지난해 중국에 대한 연간 수출 금액은 1458억달러, 수입 금액은 830억달러로 교역규모는 총 2288억달러에 달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시장의 91%를 개방한다. 수입액 기준 85%(1371억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게 된다.
반면 한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시장의 92%를 개방한다.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91%(736억달러)의 관세가 20년 안에 철폐된다.
정부는 "중국보다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는 6,2%, 품목수로는 1.6%가량 자유화율이 높지만 절대 금액으로 치면 한국(736억달러)이 중국(1371억달러)보다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기별로는 중국의 경우 즉시 철폐 대상이 전체 상품의 20%(수입액 기준 44%), 10년내 철폐가 71%(5846개, 66%), 20년내 철폐가 91%(7428개, 85%)를 차지한다.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은 9%(수입액 기준 15%)다.
한국은 즉시 철폐 50%(수입액 기준 52%), 10년내 철폐 79%(9690개, 77%), 20년내 철폐 92%(1만1272개, 91%), 초민감품목은 8%(수입액 기준 9%)로 결정됐다.
농수산물은 쌀을 양허대상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품목기준으로 70%, 수입액 기준으로는 40%의 자유화가 합의됐다. 이는 지난 FTA의 농수산물 자유화율 평균 78%(수입액 기준 89%)보다 7%포인트 낮은 것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또한 고추·마늘·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품목도 양허대상에서 제외(수입액 30%)된다.
아울러 일정물량에 대해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은 수입액 기준으로 16%, 관세의 일부를 내리는 관세감축은 14%로 확정됐다.
◇中, 엔터테인먼트·건축·유통 개방
한·중 양국은 서비스 분야의 FTA에서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을 규정하되 협정 발효후 2년 안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따라서 서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 이외에는 모든 서비스분야가 자유화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체결된 FTA에서 서비스분야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경우는 없었다.
양허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법률·엔터테인먼트·건축·유통 등을 개방키로 결정했다.
단,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국 로펌과의 합작,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의 지분을 49%까지 인정해주겠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또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과 건설은 한국 실적을 인정키로 했으며 유통은 취급금지품목 완화, 환경은 하수처리서비스만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중국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별도 요구를 수용했다. 특히 금융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관련 ISD제기시 금융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협의채널로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통신분야에서는 투명한 경쟁 보장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대국의 망이나 서비스에 접근할 때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되는 등 양국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기반이 조성된다.
아울러 그동안 최초 1년만 인정됐던 우리 주재원의 체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로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000만 달러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농수산물 개방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