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재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과 단기적인 과제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최 반장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역대 정부 미완의 숙제 '재벌 개혁'
[이명박/전 대통령 (2012년 2월 22일) : 공생 발전, 동반성장을 하자…대기업들이 이런 점은 알아서 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2년 12월 11일) :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8월 28일) :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정경유착'에 좌초된 '재별 개혁'
문재인 정부,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기업 개혁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칼 빼든 '김상조 공정위' 오늘 새 정부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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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는 바로 '김상조'로 요약됩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김상조 공정위가 칼을 빼 든 첫 기업은 자산총액 21조 7000억 원, 재계 순위 16위 건설회사인 부영그룹입니다.
회사 간 상호 주식 보유를 규제하기 위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계열사, 친척, 임원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친척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7개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영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악재가 겹쳤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했고 또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재단 지원금을 냈다는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동영/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10월 5일) : 미르에 10억 원을 부영이 냈다. (잘못된 보도입니다. K스포츠에 3억을 냈습니다.)]
[이중근/부영그룹 회장 (지난해 10월 5일) : (K스포츠에 3억을 내신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그 3억 정도는 저희는 크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현재 제가 태권도평화재단을 맡고 있습니다만, 태권도 WTF에도 100억을 냈습니다.]
어찌 됐든 잇따른 고발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상조식 '재벌개혁'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진 김 위원장의 첫 메시지는 소통이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4대 그룹 관계자들을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발언의, 또는 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 높이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재계 간의 대화의 스타트를 시작한다.]
재벌정책의 파트너가 재벌 당사자인 만큼 압박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에 나서기보다는 현행법을 잘 지키는지를 감시하고 위반 시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지난 3월 달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에 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확인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영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인데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 있는 대한항공은 김 위원장 취임 직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을 제외한 5개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을', '경제적 약자' 보호도 잊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에게 닭 한 마리당 광고비 500원을 걷겠다고 통보한 게 가맹점법 위반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러자 BBQ는 가격 인상을 철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가격 남용, 담함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기업의 가격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또 현실적인 개혁 방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나 입법은 단기간 내 쉽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고시 등 공정위 하위 법령으로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실행에 옮기겠다고 빍혔습니다.
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요. < 김상조 "4대그룹 만남 추진"…"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