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5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라 비상임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개보위는 기존의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새로 출범하는 개보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여당 2명·야당 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했다. 이들은 3년간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 위촉 비상임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다.
여당 추천으로는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추천으로는 고성학 한국PKI 포럼 부의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위촉됐다.
개보위는 학계·산업계·법조계·소비자 및 시민단체 출신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로 비상임위원을 구성했으며 지역과 성별, 연령, 전문분야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초대 개보위원장은 "데이터3법 시행에 따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보위가 첫걸음을 뗀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위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개보위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데이터 활용 수요 급증, 규제 합리화 요구, 침해사고 리스크 증가 등 급변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개보위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립해 '한국판 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사무처 조직 확대·신설에 따라 실·국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실장급인 초대 사무처장에는 박상희 전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이 선임됐다.
행안부 7급 공채(기술직) 출신 첫 여성 실장이 된 그는 행안부 정보통계담당관과 개보위 조사조정관 및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있으면서는 '데이터3법' 개정 및 후속 조치를 주도했다.
국장급 인사로는 김진해 대변인, 김회수 기획조정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사조정국장은 IT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출신을 영입할 예정이다.
김진해 대변인은 외시 29회 출신으로 외교부 영토해양과장을 거쳐 일본·호주에서 근무했다. 인사교류로 지난해 개보위 조사조정관으로 임명돼 침해요인평가와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했다.
김회수 기획조정관은 기술고시 30회로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 지역정보지원과장,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지원부장 등 전자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보직을 두루 지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행시 38회로 행안부 조직실, 대통령 비서실 등을 거쳤으며 직전까지 개보위 사무국장을 맡아 데이터3법 개정 후속작업과 개보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