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언제 발표하느냐, 그 발표를 누가 하느냐, 또, 여론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등등을 놓고 어제 하루동안만 해도 얘기가 수없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좀 풀어볼까요? 데스크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 발언 이후 오늘(7일)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기자]
네. 오늘 정치권 상황만 보면 마치 인양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까지 풍겼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인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TF에 기술 결과를 조속히 내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또 여야 의원 158명이 인양 촉구 결의안을 냈고, 국방부가 "인양이 결정되면 모든 능력을 동원해 정성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상 절차와 시기만 남은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전제는 기술적 검토 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선 해양수산부가 내놓는 시점에서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어서요. 우선 그걸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오늘 해양수산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국자 이름으로 내놨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16일 이전에, 그러니까 세월호 1주기 이전에 기술 검토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유가족들 만난 다음 동석한 변호사를 연결했을 때는 4월 말이나 되야 한다, 그 전에는 못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기자]
네. 하루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유기준 장관도 그랬습니다. 오늘 국회 출석을 했는데요.
앞서 기자 리포트를 보셨겠지만 "이르면 1-2주 안에 나올 것이다" 아까 당국자 말과 상당히 맥이 통하죠.
당국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16일 이전에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 또 그에 따른 비용과 기간도 발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앵커]
장관 입장이 하루만에 뒤바뀐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단 유 장관의 발언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제까지만해도 이달 말, 세월호 1주기 지난 후에 기술 검토를 내고,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전언한 걸 보면 장관이 기류를 잘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주무부처 장관이 청와대 기류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거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유기준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장관의 행동을 결정한 데에 있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기준 장관은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물어보니까 즉답을 피했습니다.
[앵커]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대개 받아들여졌죠.
[기자]
지역에서는 사실상 출마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기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관이 예상되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지 않았겠느냐, 선거를 앞두고 굳이 모험을 하려 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 장관 지역구가 부산 서구입니다. 바로 옆에 동구와 중구가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구고요. 그 바로 아래 영도구가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기준 장관의 부산 서구하고, 김무성 대표의 영도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입니다.
[앵커]
선거구 조정대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합해질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도 상당히 복잡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장관의 언행과 무관치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정치권에서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유기준 장관이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유기준 장관의 머릿속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고. 다시 기술 발표 얘기로 돌아가면 16일 이전에, 그러니까 1주기 이전에, 그러니까 다음 주쯤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일단 해양수산부 당국자나 장관의 오늘 발언을 보면 일단 다음 주 초에 기술검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형식은 중간발표가 되겠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또 그 가운데 유력한 안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최종안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JTBC 취재진이 취재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또 세월호가 닿아 있는 지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미 지난달 상당히 마무리됐고요. 또 조사 결과도 이미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인양 입찰제안서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당 부분 거의 결론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양 결정은 언제쯤 내려집니까?
[기자]
기술적 검토가 16일 이전에 나오게 되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바를 보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 의견, 또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인양이 결정이 될 텐데요.
해양수산부의 기본 입장은 TF 기술 검토 결과를 국민안전처 산하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내서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예, 그런 뜻입니다. 혼자 할 수 없고 관계기관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면 그 결과를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수색이 종료되면서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국민안전처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황을 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서 인양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뭔가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은 여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일단 듭니다.
[기자]
국민안전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해양수산부가 TF 기술검토서를 보내오면 그런 관계 법령을 거쳐서 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국민안전처나 해양수산부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런 건 피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빠르면 4.16 전후, 늦어도 최소한 4.29 재보선 이전일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