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예산 협상이 타결되면서 여야는 오늘(28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증액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증액심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른바 '밀실 쪽지 예산'의 우려가 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지요. JTBC 취재진이 심사 현장을 찾아내기 위해 국회 곳곳을 돌아봤는데, 결국 정확한 위치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예산 심의의 마지막 단계인 증액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증액 심사에는 보통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데요.
내용은 물론 장소와 시간까지 모두 비밀입니다.
다만 제 뒤 국회 본관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곳은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번엔 위원장실에 와 봤는데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원장실 관계자 : (심사가 어디서 열리는 거죠?)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국회 내 회의실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증액심사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실 부근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2012년에는 여야 간사가 국회를 벗어나 인근 호텔을 전전해 '호텔방 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구 민원 예산으로 불리는 '쪽지 예산'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이른바 '카톡 예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소위는 "증액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개로 진행되는 감액심사에서 효율성 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