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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 찍고 국민투표?…"전폭 지원" vs "가능성 없어"

입력 2022-04-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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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저희가 계속해서 국회를 연결해가면서 속보를 반영했었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끝났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기정 사실화 수순인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낸 상황이죠. 국민의힘은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선관위 입장까지 끼어들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6시간 48분 >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죠.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로마의 정치가이자 변호인인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외치곤 했습니다. '쿠이 보노, 쿠이 보노'. 쿠이 보노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첫번째 주자는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이자, 여야 협상을 이끈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쿠이 보노,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익을 보는 자는 범인이고, 그건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검수완박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에 갈수 있다.' 이분들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꼼수탈탕'으로 법사위를,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를 무력화시켰다"며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사법체계를 붕괴시킬 악법에 맞섰다는 사실만이라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하버드를 나오든지 서울법대를 나오든지 사법고시 수석을 하든지 이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요. 우리만 예외로 해달라는 얘기는 근대 칸트 이후에 근대철학의 모든 성과를 다 뒤집어엎는 겁니다.]

칸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두 번째 주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며, 검찰 역시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서명한 당사자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사실상 박병석 안이기도 하지만 권성동 안이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걸 두려워해서 뭘 한다, 이거 다 가짜뉴스고요.]

다시 공수교대. 국민의힘 김웅,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차례로 연단에 섰습니다. 상대를 향한 비난과 조롱에 이어, 최종병기 '눈물'까지 등장했는데요.

[김웅/국민의힘 의원 (어제)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악마적 재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기획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바로 우리들이 사랑했던 김재윤 의원 이야기입니다.]

6시간 48분 동안 이어진 토론은 새벽 0시 강제로 종료됐습니다.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이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 없도록 회기 종료일을 어제까지로 당겼기 때문인데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 다음 본회의에선 무조건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의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민주당이 설정한 시간표입니다. 먼저,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5월 3일 본회의에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고요. 그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도장을 찍겠다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이잖아요. 시간이 그날 딱 될 수 있나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법률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비롯해 곳곳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시작한 연좌 농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입니다.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입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 국민투표? > 국회의 시간을 지켜보겠다던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며 '국민투표'를 꺼내 들었죠.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어제) :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 통일, 안보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역대 국민투표는 개별 정책이 아닌 개헌 또는 대통령 재신임을 위해 치러졌는데, 6월 민주항쟁 결실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 198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대상이냐 아니냐,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에 선관위는 "현재의 규정 아래에서는 국민투표 실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장제원 비서실장은 "선관위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지적이죠. 또 국민투표 '법'이 문제라면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국회가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도 되물었습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당선인께 보고는?) 아직 안 드렸죠. 우선적으로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 빠르지 않겠습니까. 입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민주당이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여기서 민주당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현재 국회엔 현행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고치자는 개정안이 6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그 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의 주장을 수 차례 주장했는데, 장 비서실장의 주장을 거부하자니 명분이 없고, 받자니 검수완박 투표에 힘을 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국민투표의 발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하에서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취임하신 뒤에 그것을 행사하실 의향이 있는지 등은 만약에 그것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저희는 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법을 고친다해도,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하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결국 '검수완박 여론전'을 위한 카드가 아니겠느냔 해석도 나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예 국민투표를 붙여보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요건 자체가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 (왜 당선인 측에서 이걸 던졌다고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 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민투표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하겠습니다. 

< 한·미의 봄 >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왔습니다. 5월 21일, 장소는 한국입니다.

[에드윈 퓰너/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어제) :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그중에서도 첫 방문국이 한국이라는 건 아주 큰 의미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어제) : 저희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출범후 역대 가장 빠른 회담입니다. 올해 봄은 가히 한·미의 봄이라 할만 한데요. 5월 12일, 두 정상이 화상으로 열리는 코로나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첫 만남을 갖고, 5월 21일 한국에서의 첫 대면 정상회담, 그리고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달 새 3번 만나는 셈인데요. 만남의 횟수만큼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35년 확정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최종 결과는 35년으로 줄었는데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양모의 학대를 묵인한 양부에겐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정인이는 이제 하늘로 편히 떠나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도 어디에선가는 학대 피해 아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35년이라는 형량이 좀 많이 아쉽고요.]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정인이법,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프라는 열악합니다. 관심을 놓지 않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한국 땅 >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국 땅, 밟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 씨의 사익보다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유 씨가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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