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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처벌에도 간부로…복지부 부실 감독 정황

입력 2017-10-31 09:06 수정 2017-10-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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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채용 관련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서 기자, 도축장 인부 발언은 기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짓밟는 비하성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문제점들도 드러났다고요?

[기자]

도축장 발언에 이어 이 내용도 한번 보시지요.

내부 게시판 내용인데요. 앞서 보도에 등장했던 전모씨, 이 때는 상임이사였는데요. 상임이사 지시로 식육처리기능사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도 공유를 했습니다.

[앵커]

도축장 인부에 이어 식육처리 기능사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전 씨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기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었다. 실제 식육처리기능사 채용을 추진하기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도축장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도축장 발언을 직접 들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지요.

[공공조직은행 관계자 : 채취 행위는 일반적으로 병원 외과수술에서 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게 동물에서 뼈나 이런 걸 적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 하시는 거지요.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괴감, 자존감도 많이 상하고 그랬지요.]

[앵커]

장기매매로 처벌까지 받은 이력의 간부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공조직은행 고위 간부는 간호사 시절 장기매매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채용됐는지 물으니 "공공조직은행 이전에 취업했다가 고용이 승계된 것이고 뽑힐 당시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이 지났다. 다른 기관의 규정과 비교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이나 규정상은 문제 없다해도 장기매매 관련 처벌받은 사람이 기증 기관에 있는 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채용 관련 의혹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기자]

공공조직은행 전 인체조직기증원 시절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로부터 20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요. 직원 급여도 국고에서 나간거고요.

그런데 인근 미술학원 원장과 계약한 경우가 있었고요. 복지부 감사 결과 3개월 계약하고 1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4일만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 국장 출신은 5년 정규직을 계약했는데요. 60세가 정년인데 계약 때 59세, 그러니까 정년을 1년 남긴 상태였습니다.

또다른 복지부 고위직 출신은 뇌물 혐의로 재판 중에 월 25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인 추천으로 입사하거나 아예 채용 서류가 없는 사례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공공조직은행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요. 초창기 사람을 뽑기 어려워 임원이나 고위 간부의 추천으로 뽑았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관은 2012년부터 운영됐는데 내부 인사 규정은 2014년에야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규정도 없이 뽑은 셈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국정감사 이전에 관련 전산 자료가 삭제됐습니까?

[기자]

지난달 과거 전산자료들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공조직은행은 문서는 남아 있다는 입장인데요. 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그동안 너무 허술했던 것 아닙니까?

[기자]

국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나가야 하는데 출석 내역 보면요.

2012년에 4번 중 2번, 2013년엔 안 나갔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엔 이사인 국장급은 안 나가고 대리 참석했습니다.

대리 참석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올해는 안 갔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인데요. 정춘숙 의원 얘기 들어보시지요.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복지부 감사, 검찰 수사까지 총동원해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믿고서 자신이나 가족의 인체를 기증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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