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상복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침묵하던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누리과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무상급식은 처음부터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청와대 :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선)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과다한 예산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반박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는 겁니다.
[김성수 대변인/새정치연합 :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는 누리과정은 법적인 의무라며 반드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청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청와대 :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전형적인 떠넘기기라고 맞섰습니다.
정부가 교부금을 해마다 3조 원씩 늘리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1조 4천억 원이 줄었는데도 손을 놓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성수 대변인/새정치연합 :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서 약속하고 확인한 사안입니다.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산안 본격 심사와 맞물려,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무상복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