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22일) 이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제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 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과 역량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에게도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4인 가구 100만 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기본소득의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예산 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세원 관리 강화 등으로 25조 원 이상을, 연 60조 원의 조세감면분 축소로 25조 원 이상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세를 부과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하지만 징수제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 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며 "탄소세 지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복합효과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이 증명돼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이뤄지면 차차기 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