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는 단순히 풀뿌리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1차원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를 집어삼킬 '블랙홀'이자 '빅뱅'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정치 지형을 뒤흔들 뇌관이 즐비하다는 뜻이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출범 1년여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순항할 수도 있고, 거꾸로 암초를 만나 동력이 약화되면서 기조를 선회해야 할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존재감이 더 약해지면서 여권에 계속 끌려가는 형국에 놓일 수도 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록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정치적 중간 평가의 성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은 이미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유리한 상황이지만 야당이 뒤집기를 위해 사력을 다할 태세인 데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가 적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패배하는 진영은 가혹한 결과가 기다린다.
가뜩이나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경우에 따라 당의 존립 기반이 위태해질 수도 있고 내부 권력 투쟁의 불길이 본격적으로 타오를 수도 있다.
선거 패배 시 여야 각 당의 내부 상황을 예상해보면 민주당의 경우 '친문'(친문재인)에 대한 '비문'(비문재인)의 공격이 불을 보듯 뻔하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억눌렸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화학적 결합이 시급한 바른미래당은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전망이다. '호남의 자민련'도 마다치 않겠다던 민주평화당 역시 민주당 흡수 통합론을 피해갈 수 없다.
◇'바람아 불어라'…제갈량의 동남풍은 어디로
민주당은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내심 기대를 거는 눈치다. 석 달여 뒤에도 이른바 '문풍'(文風·문재인 바람)이 견고하다면 압승을 거둘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희망 섞인 관측이다.
직전 제6대 지방선거(2014년)를 기준으로 9곳의 광역단체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두 자릿수 차지가 목표다. 현상유지는 패배로 받아들일 정도로 지금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을 수성하고, 인천·경기까지 거머쥐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여기에 야권의 분열을 틈타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부산·경남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한국당은 '포스트 평창' 국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등에서 불거진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을 전면에 내세울 태세다.
한국당은 그동안 여권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는 인물들을 '친북 주사파 86그룹'으로 규정하면서 '북풍'(北風·북한 변수)에 불을 지펴 왔다.
평창올림픽 기간 미뤄놨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4월에 재개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당은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산·경기·인천·대구·울산·경북 등 광역단체 6곳을 넘어 안보 이슈에 민감한 강원과 그간 여야를 번갈아 지지한 충청권을 쓸어담을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계산이다. 홍준표 대표의 사퇴로 무주공산이 된 경남도 사정권이다.
바른미래당은 개혁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바람, 이른바 '신풍'(新風)을 고대하고 있다. 좌우, 영호남의 극단적인 정치 대결에 염증을 느낀 부동층을 흡수해 제3세력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
'호남 적통론'을 내세운 민평당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풍'(西風)을 타야 한다. 최대한 민주당과 '1 대 1 구도'를 형성해 호남 민심을 차지함으로써 철옹성을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다.
◇안갯속 표심…여야 모두 '심판론'
천안함 피격 3개월 만에 열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던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의 압승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당시 전체 광역단체장 16개 가운데 민주당 7개를 비롯해 야당이 10개를 차지해 참패했다.
세월호 침몰 두 달 만에 열린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완패는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이 9개, 새누리당이 8개로 여권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선거 역시 각종 예측이 난무하지만 어떤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와 민심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게 눈에 드러난 남북관계, 개헌, 최저임금 인상, 청년 실업, 한국GM 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 성폭력 피해 폭로 및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등 정치·경제·사회 이슈만 해도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전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진행 여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도 판을 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다.
통상 여권은 '정권 안정론'으로 표를 호소하게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적폐 심판론'을 들고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도 안보 불안, 경제 악화 등을 내세운 '심판론'을 들고나올 태세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수출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청년실업률이 올라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됐다"면서 "반면 여당은 적폐 청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앞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與든 野든 패배하면 개편 불가피
지방선거 결과는 정계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기준으로 다당 체제로 지방선거가 열린 것은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만큼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다당제가 낯설고 불안정성도 높은 게 현실이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당 주류인 친문 세력은 안팎의 공격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 제21대 총선 공천과 직결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당내 제 정파간 권력 투쟁은 외길 수순이다.
한국당은 '비홍'(비홍준표), '반홍'(반홍준표)의 공격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금도 홍 대표의 당 운영을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는 그룹에서는 홍 대표를 본격적으로 흔들며 당권 경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유승민 대표도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쳤지만 패배 시 양 세력 간의 갈등 속에 원심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민평당에도 지방선거 실패는 결국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 민평당 소속 의원 모두 각각 자신들이 원래 몸담았던 정당으로 회귀하는 행보를 심각하게 고려할 개연성이 크다. 경험칙 상 총선은 아무래도 탄탄한 집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보선으로 의회 권력도 '출렁'…'문재인號' 순항이냐 암초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정치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재보궐 지역이 10곳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원내 제1당과 2당의 지위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4일 현재 각각 121석, 116석으로 불과 5석 차이다.
각 당이 배지를 떼야 하는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를 만류하고, 재보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개헌, 남북관계, 미국의 통상압박, 최저임금 인상 정착, 가상화폐 등 현 정부가 맞닥뜨릴 각종 난제의 해결에는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국정 운영이 동력을 확보하려면 여권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필수불가결하다.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재보선을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