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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 부처간 이견 없다"…가상화폐 투기 강경대응

입력 2018-01-11 16:24 수정 2018-01-15 15:19

박상기 법무장관,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출 의지 확고
지난달 문 대통령 발언뒤 정부 강경기류로 급변…국회 벽 넘을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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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출 의지 확고
지난달 문 대통령 발언뒤 정부 강경기류로 급변…국회 벽 넘을지 관건

"거래소 폐쇄, 부처간 이견 없다"…가상화폐 투기 강경대응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데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투기에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예상해 부정적인 시각을 관련 부처에 전해왔다"며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국회 입법을 앞두고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나아가 일부 거래소가 운영하는 '마진거래'를 비롯해 불법 요소가 있는 거래 행태에 관해 검경은 물론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 방안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연 뒤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이를 선언적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았다. 투기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소 폐쇄 방안을 일종의 추가 대응방안으로 검토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던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한때 거래소 폐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폐쇄, 부처간 이견 없다"…가상화폐 투기 강경대응

그러나 이날 박 장관이 "거래소 폐지 특별법 추진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 내 이견이 정리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거래소 폐지 추진이 단순한 '경고'가 아닌 '예고'가 된 것이다.

가상화폐 투기심리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해 9월 첫 정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투기심리를 잡기엔 역부족이어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한 이후 정부 내 기류가 급변했고, 결국 거래소 폐지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굳힌 것이다.

박 장관이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만큼 앞으로 입법 전까지 정부는 '거래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거래소 폐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향후 국회 논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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