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난항에 대해 "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8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결렬된 공무원연금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파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산될 위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살려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협상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5월 국회 핵심과제인 세월호 시행령을 1자 1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이 시행령 아래에 있다. 입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강행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해수부 장관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1일부터라고 한다. 그 말대로라면 특조위가 아무 일도 못하고 5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특보이기도 한 친박 실세의 '세금 도둑' 한 마디에 법이 정한 특조위 예산도 줄었다"며 "위원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 조직구성도 정부 입맛으로 재단해 주요 보직을 정부가 장악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했던 어떤 조사위도 이런 일이 없다. 모두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되도록 돼있고 세월호특별법도 사무처 조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며 "규칙으로 정할 것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 없던 일이고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독립된 특조위를 방해하려는 음모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다시 강조한다"고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걸 다 고치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호소하는 건 단 하나다. 사무처에 속해 있는 진상규명국에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는 검찰 서기관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10년 이상 검찰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 "그거 하나 고치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28일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이 공무원연금법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연계해 발목 잡는다는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신뢰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며 "5월 국회의 의미는 신뢰회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