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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여야 입장 엇갈려
입력 2014-08-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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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인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더 늦기전에 여야는 국회에 계류된 '이석기 방지법' 처리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이 의원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법원삼거리 진입로에서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 됐음을 선포한다"며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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