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 인상 등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여당은 야당 등이 제기하는 '공포마케팅'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4차 재정 추계를 보면 2057년에는 기금이 아예 소진되고,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은 눈치가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니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매이지 말고 백년대계 연금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직언해달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천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데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니 아들이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이 연금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혁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김 이사장은 국민 불안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전액 주지 않고 일부만 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