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신속한 결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오늘(22일) 헌재에서 공개로 이뤄진 심리를 직접 지켜봤죠? 이번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빠른 결정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나 빠른 결정을 원하는 건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마디에 이번 사건을 대하는 헌재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판단이 늦어질수록 헌법재판소도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이렇게 나가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른 심리를 하려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할 텐데, 헌재가 특검과 검찰의 수사자료도 보겠다는 거죠?
[기자]
네, 헌재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 자료를 다 받아볼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그건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헌재가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수사로 드러나는 위법 사항은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이따가 왜 헌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가 설명해드릴 텐데 아주 명료하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이런 결정들을 내린 배경은 뭡니까?
[기자]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석 달째인데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촉구하는 퇴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 훼손을 놔둬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재판관들의 경우에 지금 헌재재판관들은 좀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게 보수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이 왜 관건이 되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적극성을 보이는 것, 원칙대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헌재 재판관 9명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 등 6명입니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은 중도로, 김이수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파악되는데요.
하지만 보수나 진보, 성향과 상관없이 지금 헌재의 입장은 신속한 재판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보수야말로 이런 상황을 더 받아들여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무튼 오늘 작심한 듯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언급한 재판관은 이진성 재판관이죠?
[기자]
이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고 정통 법관 출신의 보수 성향으로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오늘 몇분간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사고 당일의 행적에 대해 직접 나와 밝히거나 자료를 직접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심판정에서 하는 말은 즉흥적인 말이 아닌, 오랜 숙고와 공감대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지금 헌재 내부 분위기를 반영해서 세월호 7시간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서 꼭 친박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백종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