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이 "공론화 이후 탈원전의 향방은?"이라는 주제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리하는 토론을 마련했다.
지난 여름,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가 출범하자 전문가 4명과 함께 탈원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던 '밤샘토론'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원전 축소 권고'라는 결론을 낸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평가부터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정책,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총 점검에 나선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는 여당-정부의 평가와 시간낭비, 예산낭비였다는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론화위원회의 지난 석 달 간의 과정은 공정했을까?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뿐 아니라 원전 축소에 대한 권고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은 월권일까? 국민의 의견을 전달한 것일까?
공론화위가 마련한 각종 토론, 그리고 최종 숙의의 장에서 찬반 양측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았던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양이원영 정책팀장(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을 지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전문가 자격으로 다시한번 뜨거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열띤 공방을 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이 함께 해 열띤 토론을 예고한다.
현재 계획된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탈원전 로드맵은 현실 가능한 것인가?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수출의 악영향 우려, 재생에너지의 비싼 단가와 불확실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제시한 원전 수출 대신 원전 해체 선점은 가능한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가능할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차기, 차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공론화 이후에도 가라앉지 않는 탈원전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총체적으로 짚어볼 JTBC '밤샘토론' "공론화 이후 탈원전의 향방은?"는 27일(금) 밤 12시 20분에 방송된다.
(JTBC 뉴스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