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4일 또다시 불발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마저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가 막판에 보류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시작한 보이콧을 당분간 접을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여권이 무기한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지만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는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을 설득해 다음 주께 표결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정 의장에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비판하지만, 제1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소장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표결 불참 방침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표결은 불가능해졌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120석)이 표결에 필요한 재석 과반(150석) 의석을 확보하려면 국민의당(40석)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등 보수야당은 이미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 후보자 인준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해 그가 후보자 지명 108일 만에 '직무대행'의 꼬리표를 떼고 헌재소장에 공식 취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야당이 강력히 반대해 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전 후보자가 지난 1일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여야가 정 의장의 인준안 직권상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던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는 한국당의 2일 정기국회 보이콧 결정으로 복병을 만났다.
인준안이 재석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집단불참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쉽게 절반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석 과반을 위해서는 국민의당(40석)의 출석이 필수적인데 국민의당의 막판 입장 선회로 모든 게 틀어졌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당론 없이 자유표결에 맡긴다는 방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는 분위기였으나 전날 밤 회의에서 '한국당 참여 아래 표결'이라는 중재안을 만들었다.
국민의당은 결국 이날 본회의 전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채택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민의당 회의에선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민의당 '표심'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이수 후보자를 둘러싸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군형법 상의 유사성교와 관련한 처벌을 반대했다는 경력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김 후보자 역시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이 텃밭인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은 8월 결산 국회는 물론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해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88일이 지났고,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7개월에 이른다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