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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결정, 박정희 시대의 종언" 해석도

입력 2017-03-10 20:13 수정 2017-03-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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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볼 때, 오랫동안 이어진 박정희 시대의 종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2012년) : (아버지에겐)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철학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정부 주도의 산업화와 권위주의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자 한 겁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정치 행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연상케했습니다.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불러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수출진흥회의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취임 다음 해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 주도의 국가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신년기자회견/2014년 1월) :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 같은 신념은 대통령의 권력 아래 기업들을 줄 세우는 관치경제의 폐해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기업인을 불러 각종 부적절한 청탁과 모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창수/전경련 회장 (지난해 12월) :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의사 결정 과정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에 머물렀습니다.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해 11월) : (따로 대통령과 일대일로 독대한 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박근혜/전 대통령 (1월 1일 신년기자간담회) :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운영에 어떤 저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쭉 일했습니다.]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지원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2개월 안에 치르게 된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시대적 가치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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