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신청지와 실제 수급지 제각각…지자체 전산정부 공유 안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에 의해 살해된 3살 조카 사건의 이면에는 지자체의 '구멍 뚫린 한부모 가정 자녀관리'시책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와 협치를 강조하는 정부3.0 시스템이 정부부처와 각 공공기관별로 작동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한 부분인 지자체의 '사회복지망' 전산시스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11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어제 친이모에 의해 살해당한 A(3)군이 한부모 지원 대상 가정인 사실이 사건 발생 만 하루가 지나서야 뒤늦게 확인됐다.
A군은 나주의 한 어린이집에 작년 11월부터 9개월여 동안 다녔지만 나주시의 사회복지망에는 지원 대상 아동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다.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미혼인 이모 B(25·피의자)씨의 손에 맡겨져 작년 11월께부터 양육돼온 A군의 주민등록상 현 주소지는 충북 음성이지만 실제 거주지는 나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받아온 A군의 엄마는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에 매월 지원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원비는 나주에 사는 이모 B씨가 아이사랑 카드로 매월 납부해 왔다.
부모의 주소지가 나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나주시의 사회복지망 전산에 A군이 등록되지 못한 이유다.
나주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서로 다를 경우 한부모 가정 아동의 보육기관 등록 여부는 현재 전산시스템으론 확인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부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실거주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망 전산시스템'에 등재돼 각종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A군은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11월 부친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나주로 전입해 온 이모 B씨는 이웃과도 왕래가 없어 A군에게 수시로 이뤄진 아동학대 사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회안전망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A군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안에도 학대사실은 관찰되지 않아 화를 미연에 막지 못해 결국 변을 당하고 말았다.
사회복지사 김모(46·여)씨는 "한부모 가정 아동들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아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