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민 문제는 바다 건너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2~3년 사이 난민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난민 자격을 얻기도 어려울뿐더러, 난민이 되더라도 정착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2년 시리아를 탈출한 30살 A씨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왔지만 당장 돌아갈 수 없습니다.
[A씨/시리아 난민 : 시리아 알 카에다 군이 잡아가요. 시리아에 가면 다시 못 돌아와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A씨/시리아 난민 :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위험하니까. (가족이) 언제 죽을까. 언제 폭탄이 터질까 걱정스러워요.]
2년 전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B씨도 잇따른 난민 소식에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B씨/시리아 난민 : (가족을) 못 보니까요. 시리아에 전화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전화해요.]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한국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지역 건강 보험에 가입도 안 됩니다.
[B씨/시리아 난민 : 아파? 약 사요. 계속 약 사고. 보험이 없어요. 외국인은 너무 힘들어요. 치아(치료)로 한 달에 (병원) 4번 갔다 와서 78만원 들었어요. 월급이 120만 원인데 어떻게 돈 벌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적, 종교적 박해 등 뚜렷한 이유 없이 본국을 이탈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공항이나 항만에서도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긴 쉽지 않습니다.
난민 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4% 정도만 난민이 됐고, 7%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등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개별 면담을 통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체류 중인 난민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