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그르노블 방문을 끝으로 10박12일 간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취임 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북 압박 행렬에 동참시키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선도국인 프랑스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에티오피아-섬유', '우간다-농업', '케냐-에너지' 구도의 동아프리카 3색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기술·문화 대국인 프랑스와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아프리카·프랑스와 '北 고립' 외교전
박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북핵 저지 공조 약속을 받아냈다. 우간다 방문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치안 협력 중단이라는 전격적인 선언을 이끌어냈다.
북한과 에티오피아는 1998년과 2002년 각각 400만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무상지원 협정, 300만달러 규모의 탄약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 협력 협정을 각각 체결하는 등 최근까지도 군수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우간다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북한과 군사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북한 입장에서도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의 주요 거점국으로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오랜 우방들인 에티오피아와 우간다에서 북핵 압박 외교가 성과를 거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느끼는 고립감을 보다 심화시키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집권 이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세 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우간다가 보인 태도 변화는 북한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간다,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도 각각 체결됨으로써 우리와의 국방·안보 분야 협력은 본격화되는 한편, 북한과의 군사협력 가능성은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됐다.
케냐에서도 북핵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케냐는 북한의 우방국은 아니지만 4차 핵실험 당시 규탄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대북 압박 의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의 신뢰외교 4대 정책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5월 EU 차원의 독자제재 도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데다 이달 1일자로 안보리 의장국도 수임했다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양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阿 '맞춤형 경제협력'…佛 '창조경제·문화융성' 파트너십
박 대통령은 에피토피아·우간다·케냐 3국의 특색에 맞춰 섬유·농업·에너지라는 맞춤형 경제외교를 펼쳐 대(對)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우선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는 100만㎡ 규모의 '한국섬유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에티오피아는 중국과 비교해 30% 가량 저렴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섬유 생산기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간다에서는 아프리카 최초의 새마을운동 지도자 양성기관인 농업지도자연수원을 설치, 대아프리카 농업증진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우간다는 농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연수원 개설을 계기로 농업협력이 앞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케냐에서는 전력·원자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4억3000만달러(약 5120억원) 규모의 지열발전소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33년까지 총 4000㎿ 원전 도입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케냐의 중장기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높였다.
프랑스 방문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국이 21세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결과다.
양국은 박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역·투자 확대 3건, 신산업 기술협력 9건, 창조경제·창업협력 8건, 문화·교육 7건 등 총 2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나노 등 미래 신산업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42만개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와 창업협력도 강화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파리에서 케이팝(K-Pop) 콘서트와 전시컨벤션을 융합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도 열려 한국 기업의 유럽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 홍보와 프랑스내 한류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서 국제 선진 채권국들의 모임인 '파리클럽'의 21번째 정회원국 가입도 선언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뜻한다.
박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에서 열린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각각 820억원, 1476억원씩의 실질성과도 도출됐다.
◇'코리아에이드'로 아프리카와 新개발협력
박 대통령이 이번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를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개발협력 대상국의 마음을 얻는 외교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보건, 음식, 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방식의 복합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Korea Aid)'의 국가별 사업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대한 우리의 기여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역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 특별연설을 통해 아프리카의 청년고용 기회를 증진시킬 '쌍방향 1만명 교류 계획'과 올해 AU 평화기금 200만달러 기여 구상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