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8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사실 20년 전만 해도 10%대였던 게 40%로 뛰다 보니 '이거 괜찮은 거냐'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아직 안심해도 된다'며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는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최근 들어 팩트체크가 난제에 연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다른 선진국, OECD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이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비교적 조금씩 올라 40% 정도가 됐고, OECD 국가들은 많이 올라서 평균 115%가 됐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몇몇 나라의 국가채무 비율 보면 미국이 111%고 이탈리아가 160%, 일본은 무려 229%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OECD 평균이 114.6%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치상으론 상당히 낮은 게 맞는데, 하지만 이런 나라들과 일괄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전문가들 지적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허원제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 미국 같은 경우 기축통화가 있어서 시장에서 큰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은 파워 있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해외자산이 상당히 많아서 시장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200%를 넘어서고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수치상으로는 한 40% 정도 수준이지만 그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앵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빚을 많이 지면 새로 돈을 찍어내면 되는 나라이고, 일본은 그만큼 담보 잡을 게 많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허 연구위원이 증가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스페인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10년 전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36.1%였는데요. 2012년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서 지금 92.8%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40%라는 숫자,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요. 특히 외부 환경에 흔들리기 쉬운 한국 경제의 경우 앞서 본 선진국 채무비율과 비교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정부가 40%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놓은 다른 해명도 있는데 "늘어난 국가채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주택채권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부수적 요인'에 의해 생긴 빚"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말만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부수적 요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빚이다, 이런 주장이죠?
[기자]
예, 맞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국가채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금융성 채무고 다른 하나가 적자성 채무입니다.
금융성 채무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오긴 하지만 그대로 쌓아두거나 그만큼 해당하는 자산이 있어서 소위 '질 좋은 채무'라고 하는데, 앞서 정부가 이야기한 주택채나 외평채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났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지는 빚이어서 나중에 결국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소위 '질이 나쁜 채무'입니다.
정부에선 '질 좋은 빚'이 절반 이상이니 괜찮다는 설명인데, 사실 이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런 부분 지적하며 "국가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채무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의 앞선 설명이 썩 위안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봐도 재정 건전성이 좋다, 그래서 외환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정부는 펴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우선 직접 들어보시죠.
[방문규 차관/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신용평가사들이 다 인정을 하는 대로 이 정도의 여력은, 이 정도 수준은 아직도 재정 건전성 중에선 1위다. 신용평가사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IMF 같은 경우에는 왜 재정을 더 확장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다른 나라에서 침체가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 사실이고요. 또, 신용평가사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경기침체, 또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인구구조 문제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을 생각하면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긴 했지만, '공공부문 부채가 예상치 않게 증가하거나 성장세가 구조적으로 약해진다면 등급 하향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거든요.
이런 진단들 볼 때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숫자, "안심해도 된다"는 설득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긴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