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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간 윤 당선인 "풀 수 있는 규제 풀어서 마음껏 돈 벌게"

입력 2022-04-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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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20일) 호남을 찾았습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면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 마음껏 돈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늘도 청문회 정국,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문제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연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주 대구에 이어 오늘은 호남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 국정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제가 임기 중에는 첫째 정책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우리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맘껏 돈 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만금과 이 전라북도를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 거리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한 번 만들어 보십시다.]

오늘 일정을 한 번 생각해 보면요. 전북 전주, 그리고 광주와 전남 영암의 산업단지를 차례로 찾는 일정인데요. 앞서 대선기간엔 광주를 찾아서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었죠.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는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던 곳입니다. 일정이 끝나면 서울로 와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일정의 방점은 '경제성장'에 찍었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과거에 중국이 어떻게 해서 외국기업들을 유치해서 오늘날의 이런 G2까지 올라갔느냐, 중국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데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에다가 과실송금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땅은 국가 소유지만 50년, 60년씩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땅을 제공을 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만금, 이 개발도 지금 아직도 비어있는 땅들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고…]

윤 당선인,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자들을 초청해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자,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안양 롤러 사고 유가족,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 등이 참석했는데요. 장소는 '용산' 가족공원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윤 당선인이 첫 손님 맞이를 한 겁니다.

윤 당선인이 거론한 안양 롤러 사고, 후보 시절 직접 현장을 찾아서 '노동자 과실'을 지적했던 걸 언급한 건데, 이 롤러운전 기사, 최근 검찰이 금고 4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 5월 10일 취임 당일에 일부 부서라도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 집무를 본단 계획이죠. 새 관저는 용산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거리는 3.4km 정도 되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당초 후보지로 거론됐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은 1975년에 지어서 너무 노후화된 반면, 외교장관공관은 작년에 리모델링 됐다고 했습니다. 공관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앞서 거론됐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경호와 의전 기능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달 23일) : 한남동 공관에 저는 1년 반을 살았습니다. 육군총장 공관 바로 앞이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이에요. 그 뒤에 매봉산이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 지역에서 다 내려 다 보이고요. 하다못해 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에서 보면 육군총장 공관이 좀 저지대에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요. 저 집에 손님이 누가 오는구나 불이 몇 시에 꺼지는구나 이렇게.]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 오전 0시가 아니라 오전 11시, 취임식과 동시에 한단 보도가 나왔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일찍 5월 9일에 청와대를 떠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일각에선 "잔인하다"는 비판이 나왔죠. 윤 당선인 측은 관련 내용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도 했는데,, 윤 당선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진중권 전 교수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지난 18일) : 왜 그렇게 5월 10일, 상징적인 효과에 그렇게도 집착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물러나는 대통령한테 이 정도 (하룻밤) 편의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상징 효과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러니깐 무슨 법사님한테 날짜 받아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번엔 청문 정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당선인 측, 40년 지기는 아니라고 했지만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가장 뜨겁죠. 소위 '아빠찬스', 자녀들의 편입학 의혹에 이어서,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진단서에 쓰여 있는 '요추 6번'이라는 건 없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이 되어있는 반면에 병사용 진단서에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합니다. 두 번째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입니다.]

역시 경북대병원장, 의사인 정호영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요추 6번, 엄연한 의학용어라고 했는데요. 요추, 즉 허리뼈는 5개지만 이어지는 엉치뼈 천추를 요추 6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요추 6번이라고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의학용어를 없는 용어로 만들어 허위 진단서라는 허위 뉴스로 허위 의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그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저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척추 질환 진단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북대 병원에서 2번, 병무청에서 1번, 총 세 번을 검사했고, 모두 다른 의사의 진단이었다고 했는데요. 국회가 병원을 지정해주면 재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재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던 MRI 사진 등도 병원에는 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저는 계속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과거의 MRI 영상과 진료기록 등도 함께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반박한, 정 후보자, '버티기'를 선언한 셈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제 당선인이 말한 '부정의한 팩트'는 법적·도덕적 잣대를 모두 의미한다고 부연했었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우리 국민의힘도 역시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와 연계시킨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실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또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지금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산 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문젭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고문료 약 20억 외에도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급여 19억, 퇴직금 4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10년 간 약 40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건데요. 처가가 보유했던 종로구 장교동 토지 매각 과정에서 50억원 대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 : 거기에 무슨 '싱가포르에서 투자한 것이 무슨 FTA 하고 연계가 됐다' 그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한마디로 좀 황당한 이야기이다. 처가 쪽에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어떤 사람이 개발한다고 산 거.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세금 다 완벽하게 냈고요. 그 이상 더 우리가 뭐 말해야 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배우자의 '점술'관련 논란도 제기됐는데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점술에 심취해있단 제보가 많다면서, 관련 내용을 기고했던 조용헌 칼럼니스트를 청문회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관운과 선견몽'이란 이 칼럼엔 한 후보자 배우자가 해몽을 하며 한덕수 총리의 관운을 맞췄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무속'논란과 연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변 관료 부인들에게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모 점집에 가서 점을 보라고 강권했다는 등의 내용들입니다. 대통령 당선자와 그 부인의 무속과 주술 관련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근심과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총리 부인까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심취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역시 경제에 방점을 찍은 행보입니다. 국회는 청문정국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 "규제 풀 것… 민주, 정호영·한동훈 임명 한덕수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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