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는 대출한도가 줄고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집이 없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 이런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단지, 이곳은 최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를 낀 채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의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전세가 좀 세게 들어와 있으면 잘 나가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국정기획위 부위원장 : 다주택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 전환시킬 겁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50~60%씩 붙이던 세금을 1주택자와 똑같이 최대 38%를 내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취득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아 실수요자의 부담이 큽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인상보다는 2000만 원 이하 월세 소득자나 전세 소득이 있는 2주택자 등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우선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