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앵커]
'미국, 중국과 균형외교를 할 것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끌려가는 것으로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국빈방문을 내일(7일) 코앞에 두고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과연 이런 지적은 정당한 것인가. 또한 합리적인 것인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좀 다녀간 다음에 문 교수님하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고 문 특보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오기 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문 특보님하고 이걸 조금 정리하고 내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맞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역시 동감이시죠?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네, 동감합니다.]
[앵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역시 균형외교라는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의 외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이걸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이 됐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한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균형외교였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아예 균형외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레의 두 바퀴를 한 바퀴는 한미동맹, 다른 한 바퀴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별로 새로운 거라고 보아지지는 않는데요.]
[앵커]
다만 이것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동맹으로 명확하게 적시가 될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한미일 동맹으로 특히 그것이 군사적 측면에서 동맹으로 갈 경우에 일본의 군사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군사외교를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기본적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트럼프 대통령께 한미 간에는 분명히 동맹이 있고 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동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은 기본적으로 교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평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정규군을 갖지 않겠다고 돼 있습니다. 교전권을 갖지 않고 정규군을 갖지 않는 일본하고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구조상 한일동맹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한일동맹이 아니면 한미일 동맹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한미일 간에 긴밀한 군사공조는 하지만 한미일동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정서적 차원보다도 아예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일본의 헌법의 시각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앵커]
일단 알겠고요. 미일 정상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중국 견제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그것이 인도, 호주 이런 쪽으로 대중국 방어선의 개념이 넓어지다 보니까 가장 위에 있는 일본보다 위쪽에 있는,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나라마다 전략적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는 일본과 더불어서 미국이 펴놓은 대중 견제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국 입장에서는 또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이나 가상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 입장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지금 한중 간 사드 갈등을 푼 3불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한다. 이게 3불. 이것이 중국이 듣기에는 좋지만 이것이 과연 오히려 북핵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드 재배치 하지 않겠다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사드 한국에 재배치할 만한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 사드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결국 한국이 구매하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럴 경우는 중국하고 얼마든지 소위 갈등이 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어떤 MD 체제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까지도 결국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하고의 상호 호환성은 유지해 나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도 다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통적으로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또 세 번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문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적 제약 때문에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한미일 3국 군사공조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에도 지소미아라고 해서 군사비밀 보호협정을 맺어서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일 간에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하고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공동해상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협력 체계를 잘 유지해나가도 그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아무튼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특히 이른바 보수 언론 쪽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 3불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쪽이 있고 한미일 동맹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비판도 동시에 또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보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그건 상식의 문제인데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국하고 또 다른 입장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대화의 물꼬를 조금 돌려보죠. 내일 당장 트럼프가 오는데 일본에서 한 걸 보면 동맹은 동맹이고 또 실용은 실용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700억 불이나 적자를 봤다고 하면서 몇 번씩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트럼프가 오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우선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것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조의 철저히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방위비 분담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한미FTA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앵커]
그 세 번째가 사실은 더 방점이 찍히지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외교를 생각하면 무역 문제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노리는 무역 흑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씩 다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경상수지에서 자본계정을 보고 그다음 우리가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를 사오는 거 다 계산하면 우리가 대미 적자이지 흑자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보께서 혹시 그럴 기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의 문제들. 특히 FTA나 그중에서도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이른바 첨단무기 구입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도 한 말씀은, 있는 그대로 무슨 과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 평택 군사기지 같은 경우 그게 300만 평이나 되는 거거든요.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입니다, 첨단기지입니다. 그건 방위비 분담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무역, 우리 얼마든지 공정무역 원하죠. 그러나 공정무역의 기초는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도 서로 미국은 얼마 내고 우리는 얼마 내놓고 이거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3불 원칙으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 3불 원칙은 그것이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그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주권은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것이지 미국 안보보좌관이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3불 원칙을 이른바 한국의 주권포기로 보는 시각이라고 비쳐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을까 하는.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측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건 이미 나온 얘기죠.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계속 우리 정의용 실장에서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조야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랄까 밀착감을 덜 가지고 있다고 할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전해져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글쎄, 밀착감이라는 건 쌍방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밀착감을 덜 느끼면 미국도 덜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한미 동맹이라는 건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건 서로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러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걸 미국하고 일본 간의 동맹하고 한미동맹을 자꾸 비교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나라마다 어젠다가 다 다르고 추구하는 국익 성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죠.]
[앵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밀착감의 반댓말을 이격감이라고 한다면 한미 간에 일정 부분의 이격감 같은 것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감수하면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령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소위 대북 강경책도 펴지만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 같은 데는 하여간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대화 협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같지만 톤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앵커]
문제는 그 톤이 조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특보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안 느끼시는 분으로…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저는 불안감을 안 느끼는데요. 지금 우리도 미국을 필요로 하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고 충분한 협의 체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는 같고. 방법이나 전략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호 소위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선 내일 온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이후에 전개가 될지는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한 1박 2일 머무는 동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전 공조가 잘 돼 왔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맡고 계신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외교안보특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