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5등급으로 나눈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2023학년도까지 16만명을 줄이기로 했다.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2회 연속 받은 대학은 '무조건 퇴출'이라는 막강한 조치가 내려지지만 퇴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마련되지 않아 평가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우선 기존에 학생 충원률, 취업률 등 정량평가를 위주로 평가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평가영역을 크게 대학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대학(법인) 운영, 사회공헌, 교육성과, 대학특성화 등으로 나눌 계획이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강의평가 제도 운영, 교원 임용, 우수교원 확보 체제, 학생 선발체제, 장학금, 등록금, 강의실, 학내갈등관리, 취업, 교육만족도 등이 평가된다.
평가지표는 공통지표, 특성화지표로 구성하되 대학과 전문대 평가지표는 별도로 설정하고 국·공립과 사립대 평가지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지표는 각각 적합한 지표로 설정해 구조적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할 계획이다.
한석수 대학지원 실장은 "교육성과 평가에서 취업률 같은 경우 그동안은 단순히 취업률이 몇 퍼센트 인지를 봤다면 학교가 학생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취업률 자체는 같아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 등을 국·내외 대학평가 지표분석, 의견수렴 등 정책연구를 거쳐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계, 대교협·전문대교협,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전·현직 교수나 산업계 인사 등이 포함된 비상설 평가단을 한국교육개발(KEDI)에 400~500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