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국회는 하루 종일 혼란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약속했던 자유한국당이 선 예산안 합의, 후 필리버스터 철회로 방향을 틀면서 국회가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죠. 여야는 밤새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전 본회의 처리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나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 강화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게 다행인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하루 동안의 국회 상황, 지금의 국회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예산안이 합의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예산안이 잘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 결과가 그분의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의 발언 잠깐 들으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이런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여해서 다시 논의한 뒤에 10일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고요.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필리버스터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정기국회 상정도 정기국회 안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루도 안 돼서 합의안이 휴지 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 잠깐 들으신 대로 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보류한 겁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얻는 것도 없이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해줄 수 없다. 예산안 처리부터 하고 결정하자"이런 의견을 내놨단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꼬이기 시작한 건데, 갈등은 예산안 합의까지 불발되면서 더 커졌습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전해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아침 9시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굉장히 크고 또 그 합의가 되지 않고 나서 원내대표단과 의논을 했는데 더 합의, 또 더 논의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상황은 다시 원점 그러니까 어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예산안 합의 불발됐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도 보류됐고 민주당은 다시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상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입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입법을 의결할 시간입니다.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의 공조 테이블을 통해서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목 잡혀있던 민생법안 일부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 강화 관련 법안도 통과됐고 처리가 시급했던 우리 군부대의 해외 파병 연장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야 의원들 잇따라 의사 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안건들이 어떠한 순서로 해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개의가 예정된 10시 전까지 직전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어제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님 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마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사진행과 관련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어저께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 2일이 되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문희상 의장, 여야 의원들에게 진정할 것을 당부한 뒤에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한 말씀만 할게요. 괜히 하는지도 모르겠네.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이 있어요. 진실은 넷은 알아요. 당사자들 알아요. 여야가 협상하고 협상단체 원내대표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거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식이법 통과 모습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지켜봤는데요.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는 이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김태양/김민식 군 아버지 : 저희 민식이의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했고 그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안전에 꼭 필요한 법안이니까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오후 2시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정회가 됐는데요. 당장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될지 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협의를 하는 건지,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4+1이라는 게 전혀 근거도 없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도둑질할 순 없죠. (오후에 유치원법에 필리버스터 예정이신 건가요?) … (혹시 점심 중이라도 추가로 여당 쪽과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필리버스터 자기네가 저 지금 오늘 지금 파병연장동의안 이런 것들도 다 필리버스터 걸려있는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오후에)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죠.]
국회 오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민주당 등 여야 4+1 협의체는 합의안을 내놨을까요. 그리고 한국당은 과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우여곡절 끝 국회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