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실제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기평택·전북군산·경북칠곡·대구 등 구체적인 후보지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사적인 효용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원칙만 밝힌 상태다. 배치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이 공론화 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수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은 이 때문에 안보상의 이유를 앞세워 부지 선정을 비공개로 진행, 추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으로서는 사드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의 피해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지역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 특정지역이 거론되는 것은 군사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향후 사드부대의 배치 일정, 적정 부지, 안전 및 환경비용 부담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안정성을 강조했다.
사드 부대의 배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으로는 대구, 경북칠곡 일대가 꼽힌다. 중국과 마주하는 직접 거리가 멀어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구는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의 지역구라는 점에서도 후보지로 거론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드와 짝을 이루는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000㎞에 달하는 전방 모드와 탐지거리가 600∼1000㎞에 달하는 종말기지 모드로 나뉘는데, 종말기지 모드를 대구·경북에 배치할 경우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지난해 캠프워커·캠프헨리 등 반환 예정된 대구 내 미군부대 부지에 사드부대 배치를 추진했다가 도입 자체에 대한 논의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백지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밝힌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탐지레이더(AN/TPY-2)의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자장비는 500m, 항공기는 5.5㎞에 달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절대위험구역인 100m만 부각시켜 그 외의 지역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레이더의 위험반경은 5.5㎞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롤이 위치한 경북 칠곡의 왜관이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캠프 캐롤은 주한미군의 물자지원센터가 있는 곳으로, 지대가 평탄해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기에 용이하고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산업체나 작전상의 장애물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개발 제한이 이뤄져 왔다는 점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장기간 겪어 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큰 변수다.
경기 평택, 오산도 사드 배치의 유력 후보지로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지역이다. 그러나 평택과 오산은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 안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택 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는 기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고, 주변 산업단지가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외에도 지역 안배를 고려해 강원도 원주와 전북 군산도 후보군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선 검토 지역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