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누리과정의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일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단통법의 실효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무산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與野 "단통법 실패" 한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정부가 단통법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는 사이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대리점에 주고, '페이 백(pay back)'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결국 이통사들이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무슨 단통법의 효과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 3곳이 담합하고 있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같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아이폰6 보조금 취소 사태와 관련해 "'호갱'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라며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 고객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보조금 대란 사태는 단순히 이통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단통법의 실효성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막중하다"며 "차라리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성급한 폐지 논의보다는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심재철 의원도 "소비자는 손해보고 이통사 혼자 이득 봤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법 지킨 사람만 바보 됐다고 한다"며 "정부가 할 일은 경쟁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홍원 총리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과징금이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앞으로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현재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은 확실하지만 사용자 가입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번 아이폰6 대란은) 매우 엄벌에 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野, 누리과정 예산 "정부 책임 떠넘기기" 질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누리과정 재원방안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야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위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법체계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결국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법 위에 시행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부는 작년 1월 야당의 반대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회는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등 3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그런데 또 시행령으로 하는 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가. 정부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솔직히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먼저 노력하겠다'고 양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나"라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에서 혼란이 폭발 직전에 와있는데 왜 기피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혜자 의원 역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을 시도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며 말 바꾸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국민께 약속했던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데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지원하겠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에서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 자체는 (예산이) 5000억원 정도인데 실제 5조원 가량의 지방교육 재정이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교육) 재정을 마련하느냐 하는 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일"이라며 "법의 모순과 불충분한 점을 인정하지만 장관은 현행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