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삭감 요구에 여당 백기
추경 투입 골든타임 위해 양보
총선 선심성이란 오명을 받았던 SOC(사회간접자본)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삭감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산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8000억원에서 2600억원 가랑이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며 지난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SOC 예산은 큰 폭으로 축소됐다. 정부는 당초 1조5000억원을 SOC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야당의 반대속에 2500억원 깎기게 됐다. 당초 예산안에서 17%가 삭감되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SOC 추경예산중 1/5이상이 토지보상비"라며 경기 조기회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SOC 예산의 35%가 영남권에 편중됐다는 점과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반대의 날을 세웠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국토부 추경 예산안 중 56%인 8095억원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사전준비가 안된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반박 브리핑을 자청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송언석 예산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SOC는 일자리창출과 경기보강 효과가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커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라는 추경목적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또한 "인허가나 토지보상협의 등을 단축하고 추가집행하면 연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 골드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는 법인세 인상 검토라는 상징성과 함께 논란을 빚었던 SOC 예산 삭감으로 절충선을 찾음으로써 경기회복을 위한 실탄을 장전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