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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치글 혐의 11명 기소…대선 개입 안해"

입력 2013-1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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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치관여는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과장급인 심리전단장의 개인행동이다'라는 내용으로 오히려 논란만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댓글 정국이 빨리 정리되면 좋겠다"고 말한 대통령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인터넷 글을 분석한 결과 정치 관련 글은 1만 5천여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해 문제가 된 글은 2천 1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제주 해군기지 등과 관련한 '정치 댓글' 달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낙종/국방부 조사본부장 : (심리전단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이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또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이 직접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지만 보고과정에서 정치관련 글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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